*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송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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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밀착형 주거지 개발을 위한 기준 조정
내용
주거지는 상업지와 다릅니다. 생활가로의 특성을 무시한 15m 이상 도로 요건은 불합리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 적용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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