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배수현
연락처
***-***-****
e-mail
제목
합리적인 도로 폭 기준 설정을 제안합니다
내용
서울의 평균적인 주거지 도로 여건(6~12m)을 감안할 때, 현재의 안은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12m 이하 완화 또는 예외 규정 신설을 건의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