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오세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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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장 목소리 반영 요청
내용
현장에서는 15m 도로를 찾기 힘듭니다. 제도만 있고 대상지는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접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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