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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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도심의 환골탈태를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내용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접도 요건 완화는 그 첫걸음입니다. 12m 기준 하향 조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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