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미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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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시행규칙 제정 요청
내용
이번 시행규칙안이 도심 주거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독소조항인
15~20m 접도 기준을 12m 이하로 반드시 수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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