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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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폭 기준 완화 건의: 15~20m 접도 기준은 6~12m 위주의 서울 주거지 현실과 맞지 않으니 12m 이하로 완화해 주십시오.
내용
도로폭 기준 완화 건의: 15~20m 접도 기준은 6~12m 위주의 서울 주거지 현실과 맞지 않으니 12m 이하로 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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