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유리
연락처
***-***-****
e-mail
제목
주택공급 활성화 촉구: 공급 확대를 위해선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20m 접도 요건은 대다수 지역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입니다.
내용
주택공급 활성화 촉구:
공급 확대를 위해선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20m 접도 요건은 대다수 지역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