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윤지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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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복합개발 취지 살리기: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광폭 도로 기준을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도심 복합개발 취지 살리기: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도로 기준을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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