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한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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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지역 특성 반영 건의: 생활가로 중심의 주거지에 15m 이상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내용
주거지역 특성 반영 건의:
생활가로 중심의 주거지에 15m 이상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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