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임도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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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접도 요건을 12m 이하로 낮추어 사업 참여 가능 부지를 넓혀야 합니다.
내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제안: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접도 요건을 12m 이하로 낮추어
사업 참여 가능 부지를 넓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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