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송민호
연락처
***-***-****
e-mail
제목
불합리한 가이드라인 수정: 상업지 기준의 잣대로 주거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거지 현실에 맞는 12m 이하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내용
불합리한 가이드라인 수정:
상업지 기준의 잣대로 주거지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주거지 현실에 맞는 12m 이하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