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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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주택난 해소 방안: 접도 요건 완화가 곧 주택 공급의 핵심입니다. 20m라는 과도한 기준 대신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내용
도심 주택난 해소 방안:
접도 요건 완화가 곧 주택 공급의 핵심입니다.
20m라는 과도한 기준 대신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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