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홍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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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여건 고려 당부: 서울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 특성을 무시한 15m 접도 기준은 탁상행정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내용
지역 여건 고려 당부:
서울의 거미줄 같은 골목길 특성을 무시한
15m 접도 기준은 탁상행정이며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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