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성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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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개발의 형평성 제고: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는 기준 대신, 12m 이하 도로를 가진 노후 주거지도 사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내용
공공개발의 형평성 제고:
특정 지역만 혜택을 보는 기준 대신,
12m 이하 도로를 가진 노후 주거지도 사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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