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남궁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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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안: 법 제정 취지인 노후지 개발 촉진을 위해 접도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춰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 제안:
법 제정 취지인 노후지 개발 촉진을 위해 접도 요건을 현장 상황에 맞춰 하향 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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