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류하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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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질적인 공급을 위해 접도 폭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내용
공급 대책의 실효성 확보:
현 기준대로라면 서울 내 대상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인 공급을 위해 접도 폭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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