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고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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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지역 생활권은 10m 내외 도로가 주를 이룹니다.
내용
주거지역 생활권은 10m 내외 도로가 주를 이룹니다.
15~20m 기준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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