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탁현주
연락처
***-***-****
e-mail
제목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도로 여건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거형 모델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내용
불공정 기준 개선 건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도로 여건은 엄연히 다릅니다.
주거형 모델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