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표나리
연락처
***-***-****
e-mail
제목
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 시행규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m 이하 접도 요건 완화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내용
제도 안착을 위한 제언: 시행규칙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2m 이하 접도 요건 완화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