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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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 편의주의 타파: 단순 수치상의 15~20m 기준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2m 이하로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내용
행정 편의주의 타파: 단순 수치상의 15~20m 기준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12m 이하로의 기준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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