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백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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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현실적으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극히 드뭅니다. 기준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용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 현실적으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주거지는 극히 드뭅니다. 기준을 낮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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