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민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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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 행정 중단 촉구
내용
20m 접도 요건은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야만적 처사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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