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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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질을 훼손하는 기만적 시행규칙 보완
내용
개발 촉진이라는 명분 뒤에 독소조항을 숨긴 야비한 행정을 당장 멈추고,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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