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정민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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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비한 규제 행정의 전형, 접도요건 규탄
내용
도심복합개발을 규제 도구로 변질시킨 야만적 시정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본질을 훼손하는 모든 장벽을 즉각 제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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