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태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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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 위반하는 야비한 규제, 공급 절벽을 조장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내용
법률이 보장한 노후 주거지 개발 촉진을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으로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월권입니다. 주택 공급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려는 야비한 행정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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