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이설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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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훼손하며 공급을 방해하는 야만적 행태를 규탄합니다
내용
낙후 지역 개선이라는 상위법의 목적을 무시하고, 20m라는 현실 불가능한 잣대로 공급의 씨를 말리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상위법 체계를 뒤흔들면서까지
규제에 집착하는 야만적 행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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