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준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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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 위에 군림하려는 서울시의 야비한 규제,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내용
법률이 정한 개발 지원의 본질을 접도요건이라는
꼼수로 무력화하는 것은 대시민 기만행위입니다.
주택 공급의 길을 막아 도심 주거 환경을 고사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말고,
상위법 취지에 맞게 기준을 즉각 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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