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현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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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제정 취지를 짓밟는 야만적 시행규칙, 공급 차단의 배후를 밝히십시오.
내용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명시한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접도 기준을 고집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야비한 규제 행정으로 서민들의 재정착과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태는
도심 주거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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