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정성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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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공급을 막기 위한 야비한 문턱, 상위법 무시는 행정 독재입니다.
내용
법률에서 허용한 복합개발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좁혀
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야만성을 버리십시오.
상위법을 위반하며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당장 접도요건을 현실화하여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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