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한중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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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야비한 규제, 공급을 가로막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십시오.
내용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라는 법률의 명령을 하위 규칙의 접도요건으로 교묘히 막아서는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입니다.
상위법의 입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도심 주거지 개발을
고사시키려는 야비한 저의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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