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임소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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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야만적 시정, 공급 봉쇄의 저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내용
노후 거주지 개선이라는 상위법의 본질을
20m 도로라는 억지 기준으로 훼손하는 것은
주거 안정을 바라는 시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도 자체를 고사시켜 주택 공급의 길을 원천 봉쇄하려는
야비한 행정 편의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 취지에 맞게 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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