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송경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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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의 근간을 흔드는 야비한 문턱, 주택 공급 방해는 시민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용
법에서 보장한 개발 기회를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잣대로
빼앗는 야만적 행태를 멈추십시오.
상위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급의 맥을 끊으려는 저의가 아니라면,
당장 접도요건을 현실화하여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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