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권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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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을 막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독소 조항들, 전면 무효화가 답입니다.
내용
사업을 막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독소 조항들,
전면 무효화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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