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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한중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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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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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도한 도로 접도요건 시정 요구 |
| 내용 |
주거지역 부동산 소유자로서 15~20m 접도 기준은 실제 주거지 도로 구조와 부합하지 않으며,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부족 지역 개선이 본질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양호한 여건이라 사업 타당성이 낮습니다.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법 제정 목적과 상충되고 주거·상업 구분 없는 획일 기준도 문제가 있으므로, 주거 중심 사업의 접도요건을 12m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탄력 운영을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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