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9
작성자
우식스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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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 정정 요청
내용
간선도로를 '이에 준하는 도로' 또는 '도로'로 변경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위범의 취지와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구일 것'
%충족이라도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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