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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최유리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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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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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행규칙(안)제 4호2호 재심의 요청 |
| 내용 |
시행규칙(안) 제 4조 제 2호 가목의 접도조건은 서울시 내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예정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입니다
이는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 로 해당 조항의 폐지 또는 12m이하의 차등적용을 건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복합개발에 많은 차질이 없도록 재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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