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9
작성자
지영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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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선도로 규칙 폐지
내용
다른 시도에 있지도 않은 이상한 간선도로 20미터 규제를 서울시만 신설해서 적용함. 이래서는 도심에 주택공급이 불가능함. 서울시규칙이 몸통인 주택공급을 규정한 상위법률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림. 서울시 도시계획 자문위원들의 탁상공론에 놀아나는 공무원과 시장임. 이 규제는 즉시 폐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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