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9
작성자
정승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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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폭6미터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에 대한 내용은 추후 개발시 확충되는 도로요건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시행규칙 입법안 제4조 2항 다목의 도로요건 조항을 삭제 또는 4미터 이상으로 변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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