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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장연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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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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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저해하는 세부규제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이번 시행규칙의 도로 접도요건은 이미 잘 계획되고 개발된 곳에 한해서만 개발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불평등한 규제입니다.
안그래도 도로가 좁고 불편하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이미 잘 개발된 곳을 더 개발하고 개발이 어려운곳은 낙후되게 만드는 양극화를 불러 일으키는 규제입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해주세요.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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