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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9 |
작성자 |
박용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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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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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 요건인 지역이 낙후된 지역일수 있나요? |
| 내용 |
수고하십니다
폭 20m 이상 간선도로 접면을 요건으로 하는
선정기준은 목적의 앞뒤가 바뀐 개정안이라 보입니다.
접도요건이 정말 필요한 도로라면 허가시에 해당도로를
포함할수 있도록 교통계획해서 반영할 일이지 그 폭 20m
도로가 있어야 사업허가대상이 된다?
넓고 좋은 도로를 접해있어야 낙후지역 개발허가를 하겠다는
이상한 조건의 말밖에 더될까요? 법을 만들때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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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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