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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윤태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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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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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규제를 위한 규제, 접도요건의 모순을 직시해 주십시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성패는 개발 이전의 도로 여건이 아닌, 개발 이후 완성될 도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접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행정 논리로,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발이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하면, 접도 여건이 미흡한 지역일수록 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현재의 접도 상태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규제를 위한 규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이 도심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발 완료 후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적인 기준 개정을 즉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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