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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임혜영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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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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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요건이 도심재생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
| 내용 |
도심재생과 복합개발의 목적은 낙후 지역을 활성화하고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개발이 시작되기도 전에 현재의 도로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차단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전과 이후의 도로 환경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개발을 통해 접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 전의 미흡한 접도 상태를 이유로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현행 접도요건은 도심 활성화가 가장 필요한 지역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독소조항을 조속히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개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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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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