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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류지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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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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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재의 도로여건으로 미래의 개발가능성을 막는 것은 부당합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의 목적이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사업 참여 기준은 현재 상태가 아닌 개발 이후의 결과물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접도 요건 충족 여부는 개발 후 도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이를 진입 장벽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개발을 통해 부족한 도로 인프라가 개선되고 지역이 활성화된다면, 그것이 바로 도심복합개발이 추구하는 성과입니다. 현재의 접도 조건을 이유로 이 같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공공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이 도심 활성화라는 사업 목적에 역행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기준으로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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