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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문지훈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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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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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로 해결될 수 있는 접도 문제를 진입장벽으로 삼지 마십시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지향하는 도심 활성화의 관점에서 보면, 접도 여건이 미흡한 지역은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접도요건은 이러한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장 필요한 곳에서 개발 기회를 박탈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의 접도 상태는 개발 이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며, 이 개선이 바로 사업의 성과입니다. 개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사업 진입을 현재 상태를 이유로 원천 차단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서울시는 접도요건이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발 완료 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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