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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마세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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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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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살리려면 접도요건을 바꿔야 합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본질은 도심 지역에 새로운 기능과 활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접도요건은 현재의 도로 조건에 근거하여 사업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이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개발 이후의 도로 환경이 현재보다 훨씬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접도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 기회가 이 조항 하나로 인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 접도요건을 개발 이후 기준으로 전환하고, 도심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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