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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경수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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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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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요건,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는 도심개발이 불가능합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의 접도요건이 현실과 괴리된 기준에 머물러 있는 한, 이 사업이 추구하는 도심 기능 활성화는 요원합니다. 현재의 도로 여건은 개발 후 완성될 도시 환경을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가져올 도로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도심 활성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접도요건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공 이익을 위한 도심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접도요건의 현실 괴리를 인정하고, 개발 완료 이후의 도로 환경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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