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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어재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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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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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요건, 도심복합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은 서울시의 핵심 도시재생 정책으로서 내적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목적(도심 활성화)과 세부 기준(현재 접도 요건) 간의 명백한 불일치는 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접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수 있는 지역에 대해, 현재 접도 상태를 이유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세부 규정 사이의 논리적 불일치입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하기 위해 접도요건 기준을 개발 완료 후 기준으로 전환하고,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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