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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설재민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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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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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요건, 개발이익보다 행정편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
| 내용 |
도심복합개발사업에서 접도요건의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개발 이전의 단순한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 개발이 가져올 공공 이익보다 행정 절차의 편의를 앞세우는 본말전도된 규정입니다.
현재 접도 상태가 미흡하더라도 개발을 통해 이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경우, 그 개발은 적극 장려되어야 합니다. 행정 편의를 위해 이러한 개발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서울시는 공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도요건으로의 개정을 통해, 도심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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