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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10 |
작성자 |
위성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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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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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요건 독소조항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시행규칙의 접도요건이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확인됩니다. 개발 이전의 도로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 조항은 도심 활성화라는 사업의 근본 목적에 반하며, 공공 이익을 저해하는 규정입니다.
현재의 접도 상태는 개발 후 갖춰질 도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에 근거할 때, 현행 접도요건은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개발 완료 후의 도로 여건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도심 활성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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