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10
작성자
박민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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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요건 완화 요청
내용
15~20m 접도 기준은 6~12m 도로 중심 주거지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재개발은 낙후 지역 개선이 목적인데 광폭 도로변은 이미 인프라가 양호해 개발 필요성이 낮습니다. 주거형 사업은 12m 이하로 완화하고 탄력적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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